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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인이 제출한 신고서를 제출하면,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상속인에게 교부하고, 이로써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완료됩니다.

채무자 후기: 저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채무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.

상속재산으로 부동산, 차량 등 취득세 납부 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. 단순승인이 아니라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부동산 등의 소유권은 취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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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최소한 채권자들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기에 마지막 핵심 포인트인 '청산가치 보존 법칙'도 준수해야 한다.

상속인의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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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.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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